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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 디지털 세금 제도로 조세 피난처 이미지를 바꾸다

마셜제도는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독립된 섬나라로, 약 5만 명의 인구와 29개의 산호 환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나라는 20세기 후반부터 조세 회피처로 알려지면서 해운·금융·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 법인을 유치해왔다.특히 선박 등록 제도가 매우 느슨한 조건을 허용하면서, 많은 국제 해운 기업들이 마셜제도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조세 유인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마셜제도를 ‘비협조적 조세 관할지’로 분류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마셜제도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투명성과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의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산화를 넘어, ..

브루나이가 세금 없이도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보르네오섬 북서부에 위치한 작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독특한 국가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체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절대군주제 국가이다.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의료와 교육까지 전면 무상이다. 세금이 없어도 가능한 이 복지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속된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 수입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브루나이는 조용히 새로운 시도를 준비해왔다. 바로 디지털 세금제도 구축이다.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세금 제도를 디지털화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세수 확보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다. 브루나이 정부는 향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변화를 위해 ..

세금이 없는 나라 나우루, 왜 디지털 세금 제도를 준비할까?

나우루는 인구 약 12,000명, 면적 21㎢에 불과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독립국이다. 인도양의 외딴 섬에 위치한 이 나라는 특이하게도 소득세가 없다. 공식적으로는 국민도, 기업도 정기적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과거에는 인광석(인산염)의 대규모 수출로 인해 세수 확보가 가능했으나, 자원이 고갈된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 재정을 호주 정부의 원조와 외국 기업의 면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무소득세 국가가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세금 제도, 전자정부, 핀테크 기반의 행정 서비스 자동화 등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실제로 2022년, 나우루 정부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Nauru Digital Roadmap)’을 발표하고, 조세 시스템의 전산화 및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