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snews 님의 블로그

코모로, 디지털 세금 제도로 바뀌는 납세 풍경

코모로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 사이 인도양에 위치한 군도국이다.인구는 약 90만 명 수준이며, 주요 산업은 농업·어업·송금 의존형 구조다.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이 해외 노동자의 송금에서 발생할 정도로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이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행정 시스템과 조세 구조의 낙후성을 문제로 안고 있었다. 종이 고지서, 수작업 회계, 지역 세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거나 아예 과세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도 흔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코모로 정부는 2020년부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에 착수하였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방식의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납세 경험을 바꾸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산마리노의 조용한 혁신: 유럽 초소국이 선택한 디지털 세금 제도 전환기

산마리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인구 3만 명 남짓한 유럽의 내륙 도시국가이며, 이탈리아에 둘러싸인 마이크로국가 중에서도 특유의 독립성과 행정자율성을 유지해온 나라다. 오랜 시간 동안 산마리노는 세제 유연성, 금융 비밀 보호, 낮은 기업 세율 등을 앞세워 국제 자본과 사업자들의 회피처로 기능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질서가 조세 투명성과 디지털 세정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면서, 산마리노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섰다.특히 유럽연합(EU)과 OECD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산마리노 정부는 독립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납세자 신뢰 회복과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현대화를 의미하는 대전환이었다.이 글은 산..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한 상투메, 아프리카 소국의 놀라운 변화

적도 인근 대서양에 위치한 인구 약 22만 명의 군도 국가인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영어권·포르투갈어권 국가 중 하나이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작고, 경제는 주로 카카오, 커피, 어업, 관광 등 기초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소국으로 평가받으며, 정부는 최근 국제 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조세 기반 확대’와 ‘전자정부 구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이다. 상투메 정부는 2021년부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 포르투갈 정부 등의 협력을 받아 전자 인보이스 기반 세무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 디지털 세정 개혁은 단순한 IT 도입이 아닌, 납세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