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디지털 세금 제도: 사막 국가의 세금 디지털화 도전기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사막 풍경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잘 알려진 국가다. 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고(약 270만 명), 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격차가 매우 커서 국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확보가 큰 도전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특성은 세금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나미비아는 종이 기반의 세무 행정과 창구 중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면서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나미비아 국세청(NamRA, Namibia Revenue Agency)은 2020년 설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 세무 시스템 구축과 세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국토의 광범위한 분포, 행정 인력 부족, 기술 격차라는 3가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디지털화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은 단순한 IT 프로젝트를 넘어선 국가 역량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나미비아 디지털 세금 제도의 전환 배경, 시스템 구조, 디지털 사업자 과세 방식, 외국인 및 기업 대상 적용 사례, 그리고 제도적 한계와 발전 가능성까지 총체적으로 다뤄본다.

 

나미비아 디지털 세금 제도 구축의 정책적 배경

나미비아의 조세 행정은 오랫동안 수기 기반, 인력 중심, 수도권 편중의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0년 NamRA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는 “Revenue Modernisation Programme”을 발표하며 디지털 조세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계획은 단지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세수 확보, 탈세 방지, 행정 신뢰도 회복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지닌 개혁 과제다.

NamRA는 이 개혁의 일환으로 ITAS(Integrated Tax Administration System)라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 세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ITAS는 납세자 등록,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VAT) 납부, 세무 증명서 발급, 환급 신청 등 대부분의 세무 행위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농촌 지역이나 원격지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물리적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교육 캠페인, 온라인 튜토리얼 제공, 공공 인터넷 키오스크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접근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ITAS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

나미비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ITAS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납세자는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 ITAS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사용자는 다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환급 신청

- PAYE(급여세) 원천징수 관리

- 전자 인보이스 파일 제출 (XML, PDF 지원)

- 미납 세금 자동 계산 및 리마인더 제공

 

또한 시스템은 사용자별 대시보드를 제공해 실시간 납부 현황과 환급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 영수증 저장 기능과 과거 신고 이력 열람 기능도 지원된다.
특이한 점은 나미비아 정부가 모바일 사용자 중심의 접근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핫스팟에서 모바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ITAS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도시(윈트후크, 월비스베이, 스와코프문트)의 중대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 신고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창업자와 중소사업자 대상 세정 정책

나미비아는 2022년부터 디지털 경제 참여자에 대한 조세 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특히 온라인 판매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영향을 준다.
ITAS를 통해 디지털 소득도 공식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연소득(예: 50,000 NAD)을 초과할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으로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NamRA는 디지털 사업자 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 양식 기반 사업자 등록 절차, 온라인 등록 컨설팅, 간이 과세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간이 과세 대상자의 경우 고정 세율(예: 3~5%) 적용, 회계 장부 면제, 간편 신고 기능을 통해 디지털 창업자들의 조세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전자 인보이스 제출을 통해 거래 내역의 디지털 기록도 확보된다. 이는 비공식 디지털 경제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사업자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적용

나미비아 정부는 국경 간 전자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부과 체계 마련에도 착수했다. 예를 들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플랫폼이 나미비아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원천지 과세 방식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다만 아직은 실무적 적용이 제한적이며, 관련 정책은 2025년 이후 점진적 도입을 목표로 조정되고 있다.

외국인이 나미비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전자 신고 의무와 동일한 납세자 계정 접속 권한이 주어지며, 모든 세무 절차는 ITAS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영문 가이드라인, 다국어 FAQ 자료, 세무사 연계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디지털 세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과 행정 일관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 한계와 향후 과제

나미비아 디지털 세금 제도는 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 인프라적, 제도적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지역 간 격차가 커서, 농촌 및 노년층 납세자의 경우 시스템 활용에 실질적 제약이 있다.
둘째, 전자 인보이스 처리 속도와 데이터 연동 정확성이 낮아, 일부 사용자는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셋째, 암호화폐 수익, NFT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NamR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친화 시스템 개선, 사용자 교육 확대, 전산 오류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AI 기반 리스크 분석 도구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결국 나미비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납세자와 행정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국가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몇 년간 이 제도의 완성도에 따라 나미비아가 사막 위에 세운 디지털 행정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