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디지털 세금 제도: 세금 없는 국가의 현실적 과제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군도 국가로, 전통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로 유명하다. 이러한 조세 정책 덕분에 바누아투는 수십 년간 조세 회피 목적의 외국 자본 유입, 그리고 법인 등록, 금융 라이선스 판매, 외화 예치 서비스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국제적 금융 허브처럼 기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바누아투의 이러한 구조를 조세 투명성 부족과 세금 회피 조장 국가로 인식하며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OECD, EU 등은 바누아투를 비협조적 조세 관할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분류했고, 바누아투는 이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 행정 투명성 강화, 거래 기록 추적 시스템 도입, 납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누아투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제 기준과 국내 경제 생존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 도구로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바누아투의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 배경, 실제 시스템 구조, 외국인을 포함한 사용 환경, 그리고 제도적 과제까지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바누아투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와 전산 시스템 구축 현황

바누아투는 전통적으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세정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 기반 확대를 위해 디지털 세무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그 중심에는 Vanuatu Financial Intelligence Unit(VFIU)와 Revenue Management System(RMS)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기업 등록, 면허 발급, 간접세(VAT) 및 수수료 징수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RMS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VAT 신고, 라이선스 갱신, 납부 내역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며, 실시간 데이터 업로드, 거래 내역 저장,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조세 부과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의 기초로 활용된다.

또한 바누아투 정부는 기업의 외화 송금 및 국제 거래에 대한 전자 기록 시스템(Electronic Transactions Monitoring System)도 도입했으며, 이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 차단,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감시 도구로 사용된다.
즉, 현재 바누아투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세금 부과’ 자체보다는, “세금 부과 전 단계의 정보 기반과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도기적 구조라 할 수 있다.

 

무(無)소득세 환경에서의 디지털 세정 전략과 제한적 과세 항목

 

바누아투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없지만, 일부 간접세와 정부 서비스 수수료 형태의 세수 확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부가가치세(VAT)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 또는 일정 매출 이상 법인에 한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

이러한 VAT는 전자적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RMS 시스템과 연계되어 거래 내역과 부가세 납부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된다.
또한 관광업이나 부동산, 금융 서비스업 등 외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등록비, 연간 갱신 수수료, 특정 수입세(Custom Duties) 등이 부과되며, 이들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바누아투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유튜버, 온라인 마케터, 해외 결제 기반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전자 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하고, 제한적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디지털 소득 과세 구조는 마련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규정은 자발적 신고 기반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바누아투 디지털 세금 제도는 세금 부과보다는 세금 부과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체계와 행정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및 글로벌 기업 대상 디지털 세정 접근성과 현실

바누아투는 외국인 투자 및 비거주자 법인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운영, 세무 등록 등 대부분의 절차가 전자 방식으로 가능하다. 외국인은 바누아투 법인을 설립하고 온라인을 통해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뒤, 정부 전자 시스템에 로그인해 VAT 신고 및 기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바누아투는 'e-Residency'(전자 거주 프로그램)는 없지만, 외국인이 현지 거주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큰 제약이 없으며, 세무적 부담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바누아투가 국제 조세 회피 방지 기준(예: OECD BEPS 프로젝트, EU 블랙리스트 기준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실체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소만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세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계 법인은 현지 직원 고용, 운영 사무소 유지, 회계 보고 의무 등을 갖춰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RMS 시스템에 연간 회계보고서 및 운영 실적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 역시 디지털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국제 협정에 따라 외국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바누아투의 디지털 세정 시스템은 외국인의 조세 부담은 없지만, 조세 정보의 국제적 교환과 기업 실체 확인을 위한 행정 데이터 수집에는 매우 엄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한계와 장기적 과제

 

바누아투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아직 조세 자체를 부과하는 체계라기보다, 조세 행정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외형적 조세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없는 국가라는 정체성과, 조세 투명성 확보라는 국제적 기준 사이에는 근본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만약 바누아투가 실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자국 경제 모델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외국인 중심 법인이나 일부 고소득 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영업자나 소규모 로컬 비즈니스의 세무 시스템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 인프라와 사용자 인증 절차도 미흡해, 디지털 세정 시스템의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바누아투 디지털 세금 제도는 지금까지는 ‘조세 없는 체제’ 유지와 ‘조세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이중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실질 과세 체계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지 행정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경제 전략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