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디지털 세금 제도: 관광 국가의 전자 세정 시스템

피지는 맑은 바다와 친환경 리조트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대표 관광 국가지만, 그 경제 기반은 관광업, 농수산업, 서비스 산업,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GDP의 약 40% 이상이 관광산업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라 관광 관련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국가 재정의 핵심 축을 이룬다.
그러나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지 정부는 재정 다변화와 세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세정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피지의 디지털 세금제도 개편은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디지털 창업자·현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납세자군을 포함한 전자 신고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관광 관련 부가세 자동화, 전자 인보이스 발행 확대, 외국인 법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피지는 단순한 관광국을 넘어 전자 행정 기반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피지의 디지털 세금 제도 구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현황, 디지털 경제 대응 전략,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제도 적용, 그리고 실무적 한계와 향후 과제까지 4개 문단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본다.

 

피지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시스템 구조

피지 국세청(Fiji Revenue and Customs Service, FRCS)은 2018년부터 ‘FRCS Taxpayer Online Services (TPOS)’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 세무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TPOS는 세금 신고, 납부, 환급 신청, 사업자 등록, 세무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세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해당 시스템은 피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모든 납세자는 고유 납세자 번호(TIN)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할 수 있다.

 

TPOS 시스템은 크게 다음 기능으로 구성된다.

- 전자 신고서 제출(부가가치세, 소득세, 급여세 등),

- 자동 세액 계산 및 실시간 미납 알림 기능,

-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 연계(일부 업종 필수화),

- 사업자 등록 및 변경 절차 전자화,

- 다국어 가이드라인 및 고객 지원 챗봇 제공.

 

FRCS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광업·레스토랑·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와 관광세(STT, Environment and Climate Adaptation Levy 포함)를 전자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 세무 감사 없이도 데이터 기반 추적 및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피지 정부는 TPOS의 모바일 버전도 개발해 지방 납세자 및 자영업자도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 세정 시스템의 전국적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와 관광·서비스업 중심 경제의 연결

피지의 조세 수입 대부분은 간접세 형태로 걷히며, 특히 관광 관련 업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5%)와 관광세(STT, 6%), 친환경 목적세(ECAL, 5%)가 핵심이다.
이러한 세금은 과거에는 수기 또는 수동 방식으로 신고되었지만, 현재는 전자 인보이스 기반 실시간 자동 계산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TPOS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피지의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전자 인보이스로 자동 등록,

- 카드 결제 및 POS 시스템은 VAT 신고와 자동 연동,

- 온라인 예약이나 외화 결제는 TPOS에 실시간 보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디지털 세정 환경은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 부담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라는 이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전자 인보이스 기반의 과세는 세무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줄이는 효과가 크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급 구조와도 연계되어 세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피지 정부는 2024년부터 모든 VAT 사업자에게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과세 예측 도구와 연결된 ‘세금 자동 분석 기능’ 도입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사업자 및 디지털 창업자를 위한 전자 세정 환경

피지는 투자 개방성이 높은 국가로,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지 법인 설립, 납세 등록, 전자 세무 시스템(TPOS)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은 일반적으로 TIN(납세자 번호)을 발급받고, 이후 모든 세무 신고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글로벌 여행사, 외화 결제 기반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경우,

- TPOS 기반 VAT 등록,

- 관광세 간접 납부 구조,

- 전자 인보이스 기반 매출 신고,

- 해외 송금 보고 시스템 연동 등을 통해 디지털 세금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피지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기반 사용자 가이드, 회계 템플릿, 세무 FAQ 포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FRCS 인증 회계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허용된다.

또한, 유튜버, 온라인 마케팅 종사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원격 프로그래머 등 디지털 창업자 역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과 전자 납세 계정 개설이 의무화된다.
이들은 TPOS 시스템에서 자동 소득 계산, 간이 납세 모듈(Simple Tax Regime)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20% 누진세 또는 정액세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한계와 피지의 향후 과제

피지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관광국가로서의 현실과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제도적·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전국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일부 도서 지역은 TPOS 접속조차 어려운 환경이어서, 전자 세정 참여율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이 일부 업종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사용되거나, POS 시스템과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다.

셋째,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NFT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제 거래가 포함된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 구조에 대한 과세 범위도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일부 외화 기반 수익은 신고되지 않거나,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피지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전자 신고 모바일 앱 출시 확대

- 디지털 창업자 대상 세무 교육 캠페인

-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증 시스템 도입

-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및 국제 회계 기준 정합성 강화

 

결과적으로, 피지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관광 중심 경제 구조 위에 행정 투명성과 국제 기준을 맞추는 디지털 시스템을 덧입히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제고와 국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