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디지털 세금 제도: 개발도상국의 IT 세수 전략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비교적 늦게 디지털 경제에 진입한 국가였지만,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 온라인 콘텐츠 산업, 핀테크 등의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디지털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채널, SNS 광고 등 디지털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조세 체계를 개편해 디지털 기반 조세 관리 시스템(e-tax)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1년 캄보디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 2021~2035’를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전자 정부 전환과 디지털 조세 제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이 전략 하에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전자 인보이스,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 해외 플랫폼 세금 부과 체계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글에서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 현황과 구조, 온라인 기반 사업자 대상 과세 방식,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을 위한 제도적 대응, 그리고 제도적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와 전자 세정 시스템

캄보디아의 세무 행정은 과거까지 대부분 오프라인 수기 신고 또는 세무 대행에 의존해 왔으나, 2020년 이후 국세청은 GDT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납세 시스템(e-Tax Services)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현재 VAT, 소득세, 원천징수세, 스탬프세 등 주요 세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납세자 등록 후 전자적으로 신고, 납부, 인보이스 발행, 납부 확인서 출력까지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2021년부터 전자 인보이스 발행(e-Invoice)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인보이스 발행 기록의 디지털 전송과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며, 세무 감사 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캄보디아는 디지털화된 납세자 번호(TIN)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등록 사업자는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전자 세무 포털에 접속하고, 모든 세금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번호는 외국인 창업자와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무 행정의 일관성과 전산 연계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기반 세금 신고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납세 기록 저장소, 전자 세무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더 넓은 사용자층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디지털 사업자 대상 과세 방식과 실질 적용 사례

캄보디아 정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세원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 온라인 광고, 디지털 콘텐츠 창출 활동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4월, 재무경제부는 공식 공고를 통해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부가가치세(VAT) 10%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내국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전자책 판매자 등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정기적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수익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10~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 매출이 소액인 소규모 자영업자(약 2500만 캄보디아 리엘 이하)는 간이 과세 제도(Turnover Tax Regime)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정액세(1~2%)만 납부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앱 개발사,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자 등도 전자 인보이스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거래 기록은 세무청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누락을 줄이고 세수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광고 수익, 게임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비전통적 수익에도 과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창업자와 글로벌 플랫폼을 위한 제도적 대응

캄보디아는 외국인에게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조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자는 프놈펜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후 TIN(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고 GDT 전자 세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외국인은 현지 주소와 은행 계좌만 확보하면 대부분의 세무 행정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회계사무소는 영어 기반 세무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계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등록 의무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틱톡 등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VAT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해야 하며, 캄보디아 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료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 수입 확대는 물론, 현지 디지털 사업자와 외국계 플랫폼 간의 세무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프리랜서나 디지털 노마드가 코워킹 스페이스나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자진 등록을 통한 간이 납세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체류 비자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과제와 향후 디지털 조세 정책의 발전 방향

캄보디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여전히 구축 및 실험 단계에 있으며, 실무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전자 세무 시스템의 사용자 경험(UX)이 다소 불안정하며, 서버 오류, 접속 불안, 영어 지원 부족 등 기술적 장벽이 일부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자산(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수익이 조세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도 크다.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같은 도시에서는 디지털 세정 시스템 이용이 보편화되었지만, 농촌 지역이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신고 의존도가 높고,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중소 사업자를 전자 납세 시스템에 통합하고, AI 기반 신고 자동화 도구, 다국어 지원, 납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캄보디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결된 핵심 행정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는 동남아 내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디지털 조세 모델을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