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디지털 세금 제도: 친환경과 디지털 경제의 교차점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기술 혁신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설정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전체 전력의 99%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국가를 목표로 세금, 규제,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런 친환경 중심의 행정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축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조세 기반 확대와 환경 중심 산업 유도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타리카의 디지털 세정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정부는 ‘종이 없는 행정’, ‘디지털 공공재’, ‘친환경 창업 인센티브’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조세 제도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서 친환경 경제 기반 위에 디지털 경제를 탑재하는 교차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스타리카 디지털 세금 제도의 시스템 구조, 친환경 산업 연계 조세 인센티브, 디지털 창업자와 외국인을 위한 조세 환경, 그리고 향후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코스타리카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와 전산 시스템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7년부터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국세청(Ministerio de Hacienda)은 "Administración Tributaria Virtual(ATV)"라는 전자 세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ATV 시스템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IVA), 소득세(ISR), 원천징수세 등을 전자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납세자는 고유 납세번호(DIMEX 또는 NITE)를 통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자 인보이스 발행(eFactura)이 전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스타리카는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전자 인보이스 발행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인보이스는 실시간으로 세무청에 보고되어 세무 누락 방지, 거래 투명성 확보, 환경친화적 종이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은 회계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며, 기업의 소득과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지원하며, 외국인 창업자와 디지털 프리랜서도 ATV 계정을 통해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납세자 모두가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에서 투명하게 조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타리카가 추구하는 친환경 디지털 국가 이미지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친환경 산업과 연계된 조세 인센티브 구조

코스타리카는 환경 보호와 디지털 경제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친환경 산업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Zona Franca"(자유무역지대) 프로그램과 "Regimen PYME Verde"(친환경 중소기업 세제 우대제도)다.
이들 제도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지속가능 관광, IT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을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면제(최대 12년), 수입세 면제, 부가세 감면 등의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탄소 배출 추적 솔루션,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모델은 두 가지 정책 모두의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러한 기업을 위한 전자 세무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전자 인보이스 자동 처리, 세금 환급 우선 처리, 계좌 감사 면제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전략은 코스타리카가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세 시스템 자체를 환경과 기술 혁신의 촉진 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세금제도는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친환경 국가 정체성과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실질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디지털 창업자와 외국인을 위한 조세 환경과 제도적 유연성

코스타리카는 외국인 창업자와 디지털 정착민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해 왔다. 2021년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법(Ley 10.008)을 제정해, 원격 근무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및 세금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법에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원격으로 해외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노동자는 현지 소득세 면제, 전자 납세 시스템 접근 허용, 비자 연장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코스타리카에 법인을 설립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최초 5년간의 세금 감면 또는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친환경·기술 융합 사업일 경우 우선 적용된다. 법인 설립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ATV 전자 세무 계정도 원격 인증을 통해 개설 가능하다.

디지털 창업자와 프리랜서는 코스타리카 내에서 소득세율 10~25% 구간을 적용받지만, 연 매출 8,300,000 콜론(약 1,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소화된 납세 제도(Régimen Simplificado)를 통해 정액 납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부터 복잡한 회계나 신고 부담 없이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환경과 기술, 외국인 친화 정책이 통합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디지털 세정 시스템은 이 모든 요소의 연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코스타리카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이미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는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전자세무 시스템의 접근성과 속도,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 수준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농촌 지역 또는 외국인 정착민이 많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불안정해 전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둘째,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포함)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법제화되지 않았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나 NFT 수익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관련 법령은 현재 초안 단계로 논의 중이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장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무 행정 시스템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전자 인보이스와 전자 신고 의무화를 둘러싼 소상공인의 반발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무 상담 서비스 확대, 신고 보조 인력 지원 프로그램, 회계 자동화 도구 보급 사업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 역량 강화와 교육 확대가 병행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는 디지털 세정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 국가라는 정체성과 디지털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 도구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과 정책 철학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