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모로, 디지털 세금 제도로 바뀌는 납세 풍경

코모로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 사이 인도양에 위치한 군도국이다.

인구는 약 90만 명 수준이며, 주요 산업은 농업·어업·송금 의존형 구조다.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이 해외 노동자의 송금에서 발생할 정도로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이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행정 시스템과 조세 구조의 낙후성을 문제로 안고 있었다. 종이 고지서, 수작업 회계, 지역 세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거나 아예 과세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모로 정부는 2020년부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에 착수하였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방식의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납세 경험을 바꾸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전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코모로는 아프리카의 디지털 세정 실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 협력으로 시작된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 배경

코모로의 디지털 세금 제도 구축은 전적으로 자국의 기술이나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엔개발계획(UNDP), 프랑스개발청(AF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 기구들이 기술 자문과 시스템 구축 자금을 지원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코모로 정부는 2019년 ‘전국 조세 현대화 전략’을 발표하며 낙후된 세무 행정의 전산화 필요성을 공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유도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언어적, 제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전자 세정 플랫폼 설계 모델을 직접 제공했다. 프랑스령 레위니옹의 디지털 납세 시스템을 축소 적용하는 형태로 코모로 전용 플랫폼이 개발되었고, 이후 코모로 국가재무국(DCG,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et des Domaines)이 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 등록, 전자 인보이스 발행, 세금 신고, 납부, 세무서와의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세금 제도는 기술 수입에 의존한 만큼, 시스템의 적응도와 유지 비용, 서버 호환성 등의 과제가 남았다. 초기에는 세무 데이터가 프랑스 서버에 저장되어 ‘디지털 주권’ 논란도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마룬지섬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국산화 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이처럼 외부 협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디지털 세정 시스템은 현재 코모로의 국가 행정 현대화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코모로의 세정 시스템, 핀테크로 다시 태어나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핵심이 되는 기술 인프라는 모바일 기반 핀테크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코모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고 인터넷망도 불안정한 지역이 많지만, 모바일 머니 사용률은 오히려 매우 높은 국가다.

대표적으로 Telma, Comores Telecom 같은 통신사는 2021년부터 납세 포털과 연동 가능한 모바일 송금 기능을 제공하며 납세자 편의를 크게 높였다.

 

코모로 정부는 이 모바일 환경을 활용해 USSD 기반 전자 신고 시스템을 병행 도입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일반 피처폰으로 간편한 조작만으로 부가세 납부, 정액 소득세 납부, 세금 영수증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방식은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 특히 무역항 주변의 자영업자나 소규모 수공업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됐다.

 

또한 정부는 각 지역 시장에 세금 키오스크(Terminal Fiscal Portable)를 설치하여, 매출 신고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단말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 단말기는 태양열로 충전되며, 판매자는 매일 오후 6시까지 해당 키오스크를 통해 당일 매출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납부 고지로 이어진다.

 

이처럼 코모로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고성능 기술보다는 현실적인 핀테크 적응 방식으로 오히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 속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구조

코모로 경제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하며, 등록된 법인보다 비등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세금제도를 일괄 적용한다면 오히려 조세 형평성과 납세자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코모로는 소상공인 전용 간이 세금제도(Micro-Impôt Numérique)를 설계하였다.

 

이 제도는 연 매출 1,000만 코모로 프랑(약 미화 2,200달러)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월 정액 세액 납부와 단순화된 신고 절차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하루 매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세와 간접세가 합산되고, 연말 정산은 자동 처리된다. 특히 코모로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정책적 포용성을 우선시하며,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세무 동행인’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어, 각 지역 세무서에서는 월 1회 무료 납세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담당자가 납세자 모바일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직접 교육해준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디지털 과세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계와 기회: 외부 의존국에서 자립형 세정 시스템으로

코모로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첫째는 시스템의 외부 의존성이다. 서버, 플랫폼, 기술 자문 모두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능력은 아직 취약한 편이다.

둘째는 인터넷과 전기 공급의 불안정성이다. 이는 전국적인 납세 시스템 확대에 큰 제약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세정 시스템은 코모로에게 외교적 협상력과 투자 유치 기반을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프랑스·아랍에미리트·중국 등은 코모로의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하면서 자국 기업 진출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코모로를 ‘디지털 조세 모델 실험국’으로 설정해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과제는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넘어서, 디지털 주권 확보, 기술 내재화, 공공 재정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코모로는 2025년까지 납세자 70% 이상을 디지털 과세 시스템에 등록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코모로가 세계에 던지는 조용한 메시지

코모로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도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조세 정의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성능 시스템이나 완벽한 인프라 없이도, 핀테크를 활용한 실용적 디지털 과세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와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세정 모델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외부 의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술 생태계와 연결되면, 코모로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세금 제도 운영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전환을 시작한 코모로는 지금, 작은 섬나라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