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타니, 디지털 세금 제도로 사헬 무역 허브를 꿈꾸다

모리타니는 북서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위치한 아랍-아프리카 국가로, 사하라 사막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으며 유럽·서아프리카를 잇는 무역 루트상 핵심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철광석, 구리, 어업 자원 등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출 산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며, 도로 기반 내륙 무역도 활발하다. 그러나 경제의 60% 이상이 비공식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무 행정은 오랫동안 종이 기반 수기 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세수 누락, 조세 회피, 행정 부패를 구조화시켰고, 국가 재정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리타니 정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이라는 대전환을 선택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연합 등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 국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이하 DGI)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납세 시스템 구축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 인보이스, 클라우드 납세 시스템, 자동 감사 플래그 등 선진국형 기능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행정·법제·납세 문화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의미한다.

 

디지털 세금 제도 추진 배경: 국제 압력과 자생 전략의 교차

 

모리타니는 세계에서 세무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다. 실제로 세수의 40% 이상이 철광석 및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 경제에서의 소득세·부가세 등 일반 과세 비중은 매우 낮다. 국경을 넘는 무역 거래의 다수가 신고되지 않고 비공식 유통망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세금 징수 구조도 중첩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모리타니는 국제 사회의 원조 조건으로 “조세 투명성 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과세 인프라의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은 단순히 외부 압력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 아니었다. 무역 중심 경제에서 데이터 기반 납세 시스템을 도입하면, 무역 흐름을 추적하고 과세 기준을 표준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내 기업에도 안정적인 조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세금 제도는 능동적인 경제 구조 조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모리타니가 처음으로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과세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 주체를 독립된 정보기술 부서가 아닌 세무청 내 전문팀으로 지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IMTAX 시스템: 모리타니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와 핵심 기능

모리타니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핵심은 SIMTAX(Système Informatique de la Modernisation Fiscale)라는 전자 세정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은 2021년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단계적 기능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등록 기능을 통해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TIN(고유 납세자 번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둘째, 세금 항목별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건비세, 수출입세 등 세부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이다. 모든 B2B·B2C 거래에서 생성된 인보이스는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업로드되며, 이 데이터는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 활용된다. 특히 광산업체 및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API 연동 기능이 적용되어 물류 데이터, 세관 통과기록, 인보이스 내역이 통합 분석된다.

 

이 외에도 SIMTAX는 체납자 알림, 세무 감사 알림, 환급 처리 기능도 자동화되어 있어, 일반 납세자와 정부 모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과 고소득자의 디지털 세금 제도 적용 방식

모리타니는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세금 회피 가능성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SIMTAX 시스템에 별도 감사 모듈을 삽입하여, 외국계 법인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전자 감사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일정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회계 장부와 인보이스 기록 간 일치 여부를 자동 검토하며, 해외 송금 내역도 외화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광산업체나 국제 운송 기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과세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다.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투자·지출·수익이 분리되는 특성을 반영해, 각 프로젝트별 TIN을 부여하고 과세 데이터를 분리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세 회피 방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세무처리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국제 투자 유치 시에도 신뢰도 있는 세무 환경을 제공하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세자 유형별 맞춤 전략과 간편 과세 시스템

모리타니는 문해율이 낮고 전자기기 접근성이 낮은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모바일 간편 과세 시스템도 병행하고 있다. 2022년 출시된 “TAXMobile”은 스마트폰 또는 저사양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된 구조로 개발되었으며, 간이 납세자는 사업 유형, 월평균 매출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세액이 산정된다. 이 앱은 아랍어, 프랑스어, 풀라어, 소닌케어 등 다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언어 장벽을 낮췄다.

 

또한 정부는 간이세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세액 정액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 매출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고정세로 세액을 부과하고, 추가 신고 없이도 일정 납세를 완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누악쇼트 외곽 시장에서는 약 1,200명 이상의 상인이 모바일 기반 간편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이전에는 세금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비공식 경제 참여자'였다. 이는 디지털 세금 제도를 통한 세원 확장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디지털 세금 제도와 무역 추적 시스템의 통합

모리타니는 단순히 납세자의 정보만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류와 세정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무역 기반 과세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세관 시스템과 SIMTAX 간 연동은 실시간 수출입 내역과 세금 신고 간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철광석 수출량, 어획물 수출 기록, 수출선적 신고 내역 등이 디지털로 분석된다.

 

정부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인증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거래 발생 시 전자 인보이스가 생성되면, 해당 인보이스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과세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국제무역 표준인 eFTI(Electronic Freight Transport Information)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도 염두에 둔 확장 전략이다.

 

디지털 세금 제도 추진의 장애요소와 극복 방안

그러나 모든 개혁이 그렇듯,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 전국적인 전력망 부족과 불안정한 통신 인프라는 여전히 전자 시스템 확산의 큰 장벽이다. 특히 동부 내륙 지방이나 유목 중심 지역은 전자기기 자체 보급률이 낮아, 디지털 기반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둘째, 납세자의 인식과 행정 내 인력의 기술 역량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세금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국세청 직원 중에서도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전체의 20% 미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납세자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직원 대상 IC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법적 기반 정비와 국제 기준 부합 추진

디지털 세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리타니는 세법 체계 자체의 전면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세법은 디지털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조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 해외 플랫폼 수익의 소득세 포함, e-커머스 VAT 부과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리타니는 OECD의 BEPS 체계 일부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CRS(금융정보자동교환)와 디지털세(Global Minimum Tax) 모델 수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사헬지역 조세 혁신의 마중물

모리타니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 시스템, 납세 문화, 법제도, 경제 구조까지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전환이다. 아직 부족한 인프라, 인식, 제도적 미비점들이 존재하지만,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모리타니는 사헬지역 국가들 중 디지털 세정 체계를 가장 빠르게 구축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공정 과세와 행정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자체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 더불어 외국 투자 유치, 조세 정의 실현,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모리타니는 앞으로 디지털 조세 선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사헬지역 전체에 디지털 기반 조세 개혁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