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셸 디지털 세금 제도: 관광 천국의 디지털 인보이스 정책

인도양 서부에 위치한 세이셸은 아름다운 해변과 친환경 리조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다.

전 세계 고소득층과 신혼여행객이 즐겨 찾는 이 작은 군도 국가는, 그동안 관광업과 외국인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은 세입 구조의 불균형과 조세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세이셸 정부는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인보이스 정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이셸은 과거 오프쇼어 법인과 금융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조세 피난처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조세 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광 소비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세이셸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세정 체계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세이셸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조, 디지털 인보이스의 정책적 의미, 외국계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 그리고 향후 과제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의 배경과 관광 의존 경제의 한계

세이셸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상이며, 간접적으로는 6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는 외화 기반으로 이뤄지며, 현금 결제가 많고, 중소 관광업체의 세금 신고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조세 회피, 과세 누락, 세무 투명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세이셸 국세청(Seychelles Revenue Commission)은 디지털 세정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통해 전자 신고 시스템과 디지털 인보이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관광 관련 사업자(호텔, 게스트하우스, 투어 업체 등)에게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을 의무화하여,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세이셸 디지털 세금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면서 세수 확보와 탈세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세 행정의 단순 전산화가 아닌, 국가 전체의 세입 구조를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는 전략적 개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인보이스 중심의 디지털 세금 제도 구조

세이셸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핵심은 VAT(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실시간 인보이스 등록 시스템에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VAT e-Invoice Regulation”을 공포하고,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연 매출 SCR 1 million 이상)에 대해 전자 인보이스 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 인보이스는 발행 즉시 세무 시스템에 등록되며, 세액 계산과 납부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된다.

 

세이셸 국세청은 “TMS(Taxpayer Management System)”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전자 인보이스를 집계하고 있다. 사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고객 정보, 상품 코드, 공급자 ID, 세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QR코드가 생성되며, 이 정보가 중앙 서버에 송신된다. 이를 통해 세금 누락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이 시스템은 추후 모바일 앱 형태로 확대될 예정이며, 납세자는 휴대전화만으로도 인보이스 발행, 신고, 납부, 환급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세무서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수행하는 구조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 비용 절감과 탈세 방지라는 효과를 동시에 실현한다.

 

외국인 관광사업자와 디지털 세금 제도 적용 방식

 

세이셸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및 관광업 진출을 활발히 장려해 왔고,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계 호텔 체인, 리조트 개발사, 투어 기업이 세이셸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세이셸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디지털 세금 제도에 따라 전자 인보이스 발행과 VAT 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서비스 형태(OTA·플랫폼 기반 예약 중개 등)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소비지 기준 VAT’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이셸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와 같은 글로벌 예약 플랫폼이 세이셸 숙소와 투어 상품을 중개할 경우, 이에 대한 매출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세이셸 디지털 세금 제도가 외국인 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국내 소비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균형 있는 접근이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이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한계와 제도적 과제

세이셸은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각 섬 간의 인터넷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중소 규모의 전통 관광업체나 자영업자는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디지털 세금 제도 사용에 초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단계별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은 종이 인보이스와 전자 인보이스의 병행 운영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결제, QR 기반 외화 결제, 플랫폼 간 거래 등의 경우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 실질적인 세금 누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관광업 특성상 외화 수입이 복잡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전자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실시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금융권과의 연계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 교육, 기술 지원, 법적 기준 정비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전산 역량 강화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인터페이스 개선은 디지털 과세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전망과 세이셸 경제의 미래

 

세이셸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VAT 과세 사업자에 대해 전자 인보이스 완전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계 기업과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관광 관련 사업자에 대해 통합 전자 과세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또한, 세이셸 중앙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외화 결제 추적, 국제 자동 정보 교환(CRS) 체계 확장 적용, 소득세 전면 전자 신고 전환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디지털 세금제도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세이셸이 더 이상 관광과 외국자본 의존만으로 운영되는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아닌,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를 지닌 중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디지털 인보이스 정책은 그 출발점일 뿐이다. 향후 이 제도를 중심으로 세무 감사, 정부 지출, 투자유치 관리, 심지어 ESG 회계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 체계가 세이셸의 미래 행정과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 세이셸 디지털 세금제도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국가 브랜드와 행정 투명성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