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77)
유엔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한 동티모르의 변화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과는 달리, 행정적 자립과 재정적 자립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오랜 식민지 지배와 무력 충돌, 낮은 교육 수준, 극도로 부족한 국가 인프라 등은 동티모르가 스스로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독립 직후의 동티모르 정부는 공공 행정의 모든 것을 국제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조세 시스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조세 행정의 중심이 되는 세무 인프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납세자 등록, 세액 산정, 징수 및 납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자국 내 세금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이 거의 불..
기니비사우가 디지털 세금 제도로 행정 투명성을 회복하려는 방식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기니비사우는 오랜 정치 불안과 경제 침체 속에서도 독립적인 길을 걸어온 국가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여전히 요원하고, 그 핵심에는 조세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기니비사우는 1974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쿠데타, 정권 교체, 부정부패가 반복되면서 행정력과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세금은 일부 엘리트 기업인이나 외국 자본에는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반면, 일반 시민과 중소사업자는 복잡한 신고 절차와 비효율적인 세무 구조에 방치됐다. 특히 중앙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세수의 투명성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세금 징수는 지역 세무소 단위로 이뤄졌지만 수작업 기록이 기본이었고, 이는 부정확하고 불일치하는 자료로 이어졌다. 이 같은 행정 ..
관광 수입 의존에서 디지털 세금 제도로 나아가는 몰디브의 선택 몰디브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다. 연중 따뜻한 기후와 에메랄드빛 바다, 럭셔리 리조트가 어우러진 이 나라는 관광 산업 하나로 국가 경제의 80퍼센트를 감당한다. 그러나 겉보기의 풍요와 달리, 몰디브는 국가 재정 구조에 깊은 불균형을 안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 수입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와 직결되어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제선 항공편이 끊기자 몰디브 경제는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다. 관광객이 사라진 몰디브는 순식간에 세수가 끊기고, 공공서비스조차 위태로운 상태에 처했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몰디브 정부는 경제 구조와 조세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디지털 세금 제도’였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세무 행정을 전산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
카보델가도, 디지털 세금 제도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대서양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섬나라인 카보델가도는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정치·행정 시스템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혼합 형태를 띠고 있다. 한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이 나라는 독립 이후 나름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세무 행정과 재정 투명성에서는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세무 정보가 종이 문서로 관리되던 시기에는 납세자 정보가 분산되고, 징수 내역과 국세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카보델가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의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디지털화된 조세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
그레나다가 디지털 세금 제도로 낙후된 세무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이유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레나다는 ‘향신료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천혜의 자연과 관광 자원을 보유한 소규모 국가다. 하지만 관광과 농업에 의존해 온 이 국가는 세무 행정에서는 오랫동안 디지털화에 뒤처진 모습을 보여왔다. 주민들은 여전히 종이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줄을 서서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국세청 직원은 수기로 기록된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옮겨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에 익숙해 있었다.이러한 행정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다. 세금 회계가 불투명하다 보니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재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현지 창업자들도 복잡한 납세 절차로 인해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레나다 정부는 최근 ..
미크로네시아가 디지털 세금 제도로 4개 섬 정부를 하나로 묶는 방법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정치체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이 나라는 단일한 중앙정부 아래 네 개의 자치적인 주인 폰페이, 야프, 추크, 코스라에로 구성돼 있다. 각 주는 독립적인 입법과 행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실상 작은 나라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구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정부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복잡한 체계다.이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정치적 특징은 세금 시스템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각 주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무 행정이 운영된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흐름이 강하게 몰아치면서, 최근 미크로네시아 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디지털 세금 제도로 창업 국가를 준비하는 이유 카리브해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라는 국가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총 인구가 11만 명을 넘지 않으며, 관광업과 농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저개발 국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창업자들이 이 조용한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가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창업 친화적인 환경과 결합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기존의 세제 구조가 불안정하고 행정 시스템이 느렸던 카리브 국가들과 달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의외로 빠르게 전자정부 시스템과 디지털 세정 인프라를 준비했다. 이는 단순한 전산화 수준이 아니라, 창업 생태계 전체를 디지털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투발루는 왜 디지털 세금 제도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을까 투발루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다. 전체 인구는 1만 2천 명이 채 되지 않으며, 평균 해발 고도는 단 2미터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리적 국가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실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투발루는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세금 제도 구축이다.세금 제도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하지만 투발루처럼 극도로 제한된 행정 자원과 취약한 인프라를 가진 소국에서 세금 행정의 전산화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 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만약 섬이 완전히 침수되더라도 국가의 법적 정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