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디지털 세금 제도: 북유럽형 디지털 정책의 실험

라트비아는 발트해 연안의 소규모 국가지만, 지난 10년간 유럽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장 빠르게 추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라트비아 정부는 디지털 정부 전략을 경제 전반에 적용하면서 세금, 기업 설립, 무서류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세금 제도’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에스토니아의 성공 사례가 국제적인 모델이 된 이후, 라트비아는 ‘북유럽형 디지털 세정 실험 국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중소기업과 프리랜서의 신고 간소화, 외국인 납세자 통합 시스템, 자동 세율 산정 도입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라트비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 배경, 주요 정책 특징, 납세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이점, 그리고 향후 디지털 세정 정책의 방향성을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본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기반: EDS 시스템과 자동화된 신고 체계

라트비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EDS(Electronic Declaration System)라는 전자 세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SRS: State Revenue Service)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모든 세금 신고, 납부, 정산, 환급, 회계 기록 보관 등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물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및 거주 외국인 프리랜서도 EDS 계정을 개설해 전자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EDS는 영문 버전 제공, 전자서명 인증 연동, 자동 환율 적용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 EU권 외국인에게도 사용성이 높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소득 유형별 자동 세율 산정 기능이다. 라트비아는 다양한 소득 카테고리에 따라 정률 혹은 누진 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EDS 시스템은 소득 항목에 따라 알맞은 세율을 자동 적용해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회계 전문가 없이도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 신고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개인 신고자의 약 85%가 회계사 도움 없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프리랜서 및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 간소화 전략

라트비아는 경제 구조상 중소기업과 프리랜서가 전체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납세 간소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 세금 제도(Micro-enterprise Tax)’ 는 연 매출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간편 신고 제도다.
2024년 기준 연간 매출 25,000유로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약 25%의 고정 세율만 납부하면 되고, 이는 소득세, 건강보험, 연금 납부를 모두 포함한 통합 세금이다. 이 구조는 납세자 입장에서 회계 복잡성과 행정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며, 신고는 분기별 또는 연 1회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자 청구서 자동 발행, 거래처 자동 정산 시스템, 모바일 신고 앱 등이 제공되고 있어,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사업자도 손쉽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디지털화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경제 성장의 기초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세금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규모 납세자의 행정 경험이 놓여 있다.

 

외국인 거주자와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제도적 수용성

라트비아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과 프리랜서, 원격 근무자를 국가 내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유목민 비자(Digital Nomad Visa)는 비EU 국가 출신의 온라인 기반 노동자에게 최대 1년간 합법적 거주와 세금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비자를 통해 라트비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EDS 시스템을 활용해 정식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기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은 해당 외국인을 라트비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조약 및 납세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도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인세, VAT, 급여세 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트비아는 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자산 플랫폼에도 개방적인 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소득의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를 별도로 제공하는 점도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라트비아를 단순한 소득처리 거점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라트비아 디지털 세정 정책의 미래 방향과 국가 전략

라트비아는 디지털 세금 제도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경제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납세자의 95% 이상이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AI 기반 세무 리스크 감지 시스템, 거래소 연동형 자동 과세 기능, 세무 챗봇 기반 민원 응대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EDS 내에 ‘디지털 납세자 대시보드’ 기능이 추가되어,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 흐름, 세금 납부 이력, 향후 납부 예상액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라트비아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범유럽 디지털 세금 연동 표준(EDTI: European Digital Tax Infrastructure)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국경 간 전자세금 상호인증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라트비아가 자국 내 디지털 납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조세 투명성 강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라트비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소득 유연성, 국제적 수용성, 기술 기반 행정의 통합 모델을 실험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중소기업, 프리랜서, 외국인 납세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투명성과 확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참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