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이 디지털 세금 제도로 네덜란드식 행정을 현대화하는 방식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수리남은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역사와 경제 구조를 지닌 나라로 주목받는다. 1975년까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수리남은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네덜란드의 행정, 법률, 세무 구조를 상당 부분 계승하였다. 이러한 유산은 초기에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경직성이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조세 행정 분야에서는 서류 중심, 절차주의적 접근이 과세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수리남은 오랜 시간 동안 비효율적인 세무 행정으로 인해 과세 누락, 세수 불균형, 납세자 불만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려왔다. 수기로 작성되는 세금 신고서, 분산된 납세 기록, 지역 간 세무 격차는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남 정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바로 디지털 세금 제도의 전면 도입이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그것은 조세 체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제도 개편이다.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행정 모델에서 이어받은 복잡한 조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세무 판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것을 넘어, 수리남이라는 국가의 행정 문화 자체를 재설계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오랜 시간 고착된 행정 절차와 세무 인프라의 한계

수리남의 조세 시스템은 독립 이후에도 네덜란드식 법률과 절차 중심 행정에 기반해 유지되어 왔다. 이는 일정 수준의 규범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보장했지만, 디지털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높은 행정 부담을 안겨주었다. 세금 신고는 수기로 작성된 양식을 세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했고, 납부 확인도 인편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분실, 납부 누락, 부정확한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납세자의 과세 내역은 별도의 기록 장부에 보관되는 식으로 관리되었다.

 

게다가 수리남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시스템 없이 지역 세무소별로 과세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실시간 세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세 등 다양한 세목의 납부 방식이 통합되지 않아, 납세자가 각기 다른 기관에 중복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세 관련 법령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기회가 제한된 수리남 국민 대다수에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조세 회피 혹은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가의 공식 세수는 줄고, 납세자의 세금 회피는 만연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수리남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핵심 구조와 적용 방식

수리남 정부는 2022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 아래 디지털 세무 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설계에 착수했다. 이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납세자 등록 시스템의 디지털화.

둘째, 소득 및 매출 신고의 자동화.

셋째, 세액 계산 및 납부의 실시간 처리다. 이 세 가지는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정부는 이를 ‘SDT’(Suriname Digital Taxation)라고 명명했다.

 

SDT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모든 납세자의 고유 식별번호와 연결되어 운영된다. 개인과 법인은 이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등록, 소득 신고, 세금 계산, 전자 납부를 하나의 절차로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다양한 세목의 신고 기한을 자동으로 안내하며,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 누락이나 중복 납부를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수리남 정부는 전자 인보이스 기능을 의무화함으로써 세무 당국이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탈세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이 네덜란드 국세청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벤치마킹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자동 세액 산정 로직, 납세자 신고 데이터 검증 체계, 분기별 자동 회계 정산 시스템 등은 네덜란드의 세무 전산 구조를 토대로 재설계되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와 유사한 법체계와 세무 용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식과 현지화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리남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업무 과중도도 대폭 줄였으며, 실제로 공무원 1인당 처리해야 했던 납세 건수가 디지털 시스템 도입 이후 3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 후 나타난 변화와 지속 가능성

수리남의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은 실질적인 조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세무 행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고 기능은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시스템 사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누락률과 신고 오류 건수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국가 세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리남 정부는 SDT 시스템을 활용해 납세자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스템 내에는 사용자 맞춤형 조세 정보 안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신고 절차와 납부 기한,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이는 조세 문해력이 낮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납세 참여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종이 기반 행정이 병행되고 있으며, 일부 납세자는 시스템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전국 20개 지역에 오프라인 디지털 세무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 내부의 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수리남 국세청은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세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진 직원들은 실제로 더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공무원 일부는 여전히 시스템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수리남, 디지털 세금 제도를 통해 조세 정의를 향해 나아가다

수리남이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무 철학과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네덜란드식 행정 시스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수기 중심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절차를 걷어내고자 한 이 개혁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리남은 디지털 세금 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으며, 납세 문화가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성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리남의 사례는 남미의 소규모 국가가 어떻게 국제 협력과 내부 개혁을 통해 디지털 조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