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그루지야)의 디지털 세금 제도와 IT 기업 유치 전략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를 가진 국가로,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세무 행정 개편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와 IT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낮은 세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자 신고 시스템과 온라인 기반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등 정책-기술-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지아는 규모는 작지만 디지털 기반 인프라와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디지털 스타트업, 프리랜서, 테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지아의 디지털 세금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구조와 IT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디지털 인프라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디지털 세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 과세 정책

조지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외국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소형 사업자(Small Business Status)’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간 매출 50,000 라리(약 2,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단 1%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세금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매우 낮다. 이 모든 절차는 조지아 국세청의 전자 시스템 GeTax를 통해 처리되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도 조지아 내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영어로도 가능하며, 등록 후 48시간 이내에 사업자번호가 발급된다. 전자서명, 온라인 납부 시스템까지 연계되어 있어 세무 대리인이 없이도 스스로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순한 세금 경감 목적이 아닌, 디지털 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게끔 유도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디지털 친화 국가’로서의 정체성 수립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외국인 IT 기업 유치를 위한 ‘버추얼 존’ 제도의 파급력

조지아의 대표적인 외국인 기업 유치 정책은 바로 ‘버추얼 존(Virtual Zone)’ 제도다. 이는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법인세 0%, 부가가치세 0%, 배당소득세 5% 만을 부과하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다. 이 제도는 온라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제 물리적 사무실이나 직원 고용 없이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이내에 정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후 해당 기업은 ‘버추얼 존 법인’으로서 다양한 세제 감면을 받는다. 특히 유럽, 러시아, 중동 지역으로 IT 솔루션을 수출하려는 기업에 조지아는 최적의 중간 기지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디지털 마케팅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조지아의 버추얼 존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

버추얼 존의 가장 큰 장점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인세를 아끼면서도 국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지아는 EU나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다수의 조세 협약을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금 관련 리스크가 적다. 또한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환 규제도 거의 없고, 수익금의 해외 송금도 자유롭다.

 

디지털 기반 창업 인프라와 법률 시스템의 정비

조지아는 단순히 세금 정책만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창업과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해 왔다. 기업 설립은 온라인 포털에서 단 하루 만에 가능하고, 정부 인증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 처리 절차도 완전 전산화되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전자계약, 온라인 공증, 디지털 회계 도구들이 연계되어 있어 오프라인 서류 없이 모든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 지원 측면에서도 조지아는 Tech Park Georgia를 중심으로 각종 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무공간 제공, 개발 장비 대여, 법률 자문, 세무 컨설팅까지 한 곳에서 제공되며, 외국인 창업자도 현지 파트너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연한 구조다. 조지아는 정부가 직접 디지털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개발센터 유치를 목표로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조지아의 미래 전략

조지아 정부는 향후 5년간 디지털 산업의 GDP 기여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ICT 인력 양성, AI 연구소 설립, 블록체인 행정 실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디지털 세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동 입력 없이도 세금 산출과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지아는 국제 조세 기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도 일부 조정하고 있다. 향후 OECD 글로벌 최저세 도입 흐름에 대응해, 버추얼 존 제도와 개인사업자 과세 시스템의 개편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지아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디지털화와 개방성 중심이다.

궁극적으로 조지아는 단순한 조세 혜택 국가를 넘어, 디지털 경제에 특화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AI 기반 세정, 디지털 창업 생태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조지아는 디지털 세금 제도를 토대로 한 신흥 테크 허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