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디지털 세금 제도: 오프쇼어 법인의 실상

파나마는 오랫동안 조세 회피처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사건을 통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국제 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파나마 정부는 점진적인 개혁에 착수하며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과 오프쇼어 법인 구조의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세 체계와 전자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암호화폐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파나마는 더 이상 ‘회피’ 중심의 법인 환경만으로는 국제 금융 흐름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디지털 과세 기반과 세무 데이터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파나마의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 배경, 오프쇼어 법인의 실제 운영 구조, 외국인을 위한 조세 전략, 그리고 제도적 문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본다.

 

파나마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시스템 개편 현황

파나마 정부는 2016년 이후 국제 조세 협력체의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OECD의 조세 투명성 기준을 반영해 자동 정보 교환 시스템(CRS) 참여, 경제 실체 요건 도입, 전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했다. 그 중심에는 DGI(General Directorate of Revenue)라는 국세청 산하의 디지털 포털이 있다.
이 포털을 통해 개인과 법인은 법정 신고 의무를 온라인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의 항목을 전자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외국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세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2022년부터 국내외 법인에 대한 전자 신고 의무와 실소유자 등록제도를 본격화하면서 과세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수익과 온라인 기반 서비스 소득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자료 제출과 납세 의무를 명시하는 행정 지침을 도입 중이다. 아직까지 강제성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세무서의 디지털 시스템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의 위험 감지 시스템과 자동 신고 보완 시스템 도입도 예고되어 있다.

전자 신고를 위한 고유 식별번호(TIN)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시 발급되는 RUC 번호와 연동되어 모든 세무 정보가 중앙 세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된다. 이러한 변화는 파나마가 단순한 조세 회피국의 이미지를 벗고, 디지털 세정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로 평가된다.

 

오프쇼어 법인의 실상과 디지털 세정 시스템과의 충돌

파나마의 오프쇼어 법인은 여전히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한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현지에 실제 사무소나 직원 없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은 대리인을 통해 빠르면 3일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파나마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선 일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디지털 세금 제도의 확장과 함께 점차 법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부터 파나마 정부는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 요건을 강화하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각 법인의 거래 명세, 실제 사업 활동 내역, 수익 발생 국가, 고용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전자 신고 시스템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 및 거래 흐름을 일부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조세 기준에 따라 자동 정보 교환 체계(CRS)와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파나마 법인을 통해 수익을 은닉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탈세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즉, 오프쇼어 법인이 예전처럼 디지털 세금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탈세 도구로 기능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사업자 및 디지털 창업자를 위한 조세 전략

파나마는 여전히 외국인 사업자에게 비교적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사업자나 프리랜서, 유튜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는 조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많은 외국인은 디지털 소득을 파나마를 통해 수취하거나 정산하려는 전략을 선택한다.

법인 설립을 통해 수익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파나마는 법인세 0% 또는 실효세율 5% 이하의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세무 당국은 법인의 활동에 따라 외국 소득인지 국내 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광고, 플랫폼 운영, 가상자산 수익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법인 설립만으로는 세무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우며, 실질적 사업 구조, 고객의 국적, 서버 위치, 결제 수단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전용 세무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문 기반 세무 가이드라인도 공식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시작했다. 외국인은 이를 활용해 합법적인 구조 내에서 디지털 소득을 저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전략은 신고 기반이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시스템 하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제도적 한계와 파나마 디지털 조세 정책의 미래

파나마는 아직까지도 국제 사회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OECD는 파나마를 여러 차례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그레이 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그 이유는 세무 정보의 투명성 부족, 법인 실체 부족, 실소유자 정보 미비 등이다.
디지털 세정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집행의 일관성, 전산화 수준, 국제 공조 체계와의 연계성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특히 중소규모 외국 법인에 대한 세무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자 신고 시스템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는 파나마의 디지털 세금 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탈중앙화 거래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마는 2025년까지 세정 시스템을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자 청구서 의무화, 실소유자 공개 범위 확대, 외국 법인 대상 세무 감사 확대 등이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파나마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여전히 '이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오프쇼어 법인의 활용 범위는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기반 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는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향후 파나마가 국제 조세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는 이 디지털 조세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