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없는 나라 바누아투, 디지털 세금 제도로 행정 투명성을 구축하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군도국으로 ‘소득세가 없는 나라’라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는 관광산업과 외국인의 투자 유치, 시민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정을 유지해왔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를 이어왔다. 이러한 조세 없는 시스템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왔지만, 그 이면에는 행정 인프라와 세정 투명성 부문의 취약함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전통적인 행정방식에 머무르던 바누아투 정부는, 점점 더 증가하는 국제 무역·투자 활동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바누아투는 과감히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하며 비과세 국가의 행정 투명성 확보와 경제 질서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세금이 없더라도, 납세 시스템은 존재해야 하고, 그 체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할 때 국가 운영도 지속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 나라의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세정의 빈 공간, 디지털화가 채워야 할 행정의 공백

개인 소득세, 자본이득세, 법인세가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바투아투의 조세 체계는 복잡성이 낮은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세정 시스템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였다. 정부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납부, 관세 청구 등의 행정 절차는 대부분 오프라인 문서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재정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행정의 신뢰도와 회계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며,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했던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누아투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 흐름과 민간 경제 활동의 흐름을 전산화하고, 예산 편성과 지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로 기능한다. 이 체계는 공공 신뢰 확보의 시작점이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금의 유입을 늘리고 정부 행정의 효율성과 국제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바누아투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과 설계 구조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바누아투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자정부 모델을 참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사업자 등록 시스템, 부가세 신고 시스템, 전자 송장 시스템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외부 IT 컨설팅 기업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각 사업자에게 고유한 디지털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자 서명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납세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업은 자신의 포털 계정을 통해 수입, 지출, 부가세 대상 매출 등을 전자 송장 형태로 업로드하며, 이 데이터는 국세청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중요한 점은 기존에 세금 부과가 없던 영역에도 ‘데이터 기반의 거래 흐름’을 기록하게 됨으로써, 비과세 상태에서도 경제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특히 관광업과 외국인 투자 등록 분야에 있어서 전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조세 정책과 별도로, 국가의 경제 운영을 한층 체계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행정 투명성과 신뢰 구축의 시작점이 된 디지털 납세 기록

정부가 디지털 세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조세 수입 증대’가 아니라 ‘행정 투명성 확보’였다. 납세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부는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을 제공해야 했고, 이는 기존의 문서 행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국경에서 얼마나의 관세가 징수되며, 어떤 외국인이 어떤 사업 형태로 바누아투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는 수기로 관리되어 오류가 많고 추적이 어려웠다.

 

그러나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 이후, 각 사업자와 투자자들은 포털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정부가 이를 근거로 국제기구에 투명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연계된 납세 기록은 바누아투가 국제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동반하게 되었다.

 

조세 없는 구조 속에서 디지털 세금 제도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

일반적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는 세무 관리의 효율성과 탈세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지만, 바누아투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구조 자체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매우 독특한 행정 실험이며, 미래형 무세금 경제 운영 모델을 위한 사례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와 재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산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정 목적세나 환경세,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선택적 세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시스템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투명성과 투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바누아투가 디지털 세금 제도를 통해 구축한 것은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도 투명성과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디지털이 바꾼 ‘세금 없는 행정’의 미래

바누아투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무 시스템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뒤엎고 있다. 오히려 세금이 없기에 더 정교한 행정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세금 제도는 그 해답이 되었고, 바누아투는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재정 활동과 경제 흐름을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는 이 구조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국가 신뢰도 회복 모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바누아투에게 단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의 전환이며, 이 변화는 향후 무세금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전자거버넌스, 외국인 투자 추적 시스템 등 다양한 확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금이 없더라도 질서가 있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