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디지털 세금 제도: 아프리카 농업 국가의 전자 납세 진입기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2,000만 명의 내륙 국가로, GDP의 8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저소득 농업국이다. 과거부터 종이 기반의 수기 세무 행정이 유지되어 왔고, 국가 전체 세수 규모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말라위 정부는 조세 투명성 제고, 세수 기반 확대, 납세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행정 서비스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말라위 국세청(MRA, Malawi Revenue Authority)은 2021년부터 ‘E-Taxation Roadmap’을 수립하고 전자 납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단순한 온라인 신고 포털 구축을 넘어, 모바일 접근성 확보, 자동 세무 계산, 비공식 경제 통합 등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말라위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 배경, 시스템 구성, 창업자 및 외국인 대상 과세 전략, 그리고 현실적 한계와 향후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말라위 디지털 세금 제도 구축의 정책 배경

말라위의 조세 행정은 오랫동안 지방 세무서 중심, 수기 기록 기반, 대면 납부 위주의 비효율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세수 기반이 약하고 탈세가 빈번한 가운데, 국세청은 ‘세정 개혁 없이 국가 재정 건전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2021년 말, MRA는 세계은행의 기술 협력을 받아 전자 세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MTOS(Malawi Taxpayer Online Services)”라는 통합 플랫폼을 런칭했다.

MTO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된 포털이며, 납세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전자 신고, 납부, 환급 신청, 영수증 출력, 세무 기록 열람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말라위 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략(Digital Malawi Program)과 연계되어 있으며, 세정 부문에서의 디지털화가 전체 전자정부의 핵심 분야로 설정된 상황이다.

특히 말라위 정부는 디지털 소득 신고 확대를 통해, 공식 경제 참여자 수를 늘리고, 국가 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MTOS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말라위의 디지털 세무 시스템인 MTOS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근 가능하며, 전자식 납세자 번호(TPIN) 발급 및 관리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서 자동 작성 및 제출, 부가가치세(VAT) 월간 보고 및 납부 기능, PAYE(급여세) 신고 및 원천징수 관리, 세무 상담, 이의신청, 전자 인증 문서 제출 기능 등 핵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VAT 신고 기능은 말라위 전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 인보이스 연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 감사 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결되어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를 탐지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MTOS는 모바일 전용 앱 개발과 함께 문자 기반 납세 리마인더 기능, 음성 기반 AI 상담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기능도 지속 개발 중이다.

이러한 구조는 말라위의 행정 인력 부족, 인터넷 접근성 문제, 회계 전문 인력 희소성 등을 고려해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세정 플랫폼’을 지향한 것이다.

 

디지털 창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전자 과세 정책

말라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공식 경제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진 전자 신고 유도 및 간이 납세 제도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도입된 Presumptive Tax(추정 소득세) 제도는, 연간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고정 세율(예: 3~5%)을 적용하여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창업자는 MTOS 포털을 통해 등록하고, 전자 인보이스 발행, 자동 계산 기능, 소액 결제 연동 납부 모듈을 활용해 스스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MRA는 프리랜서·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온라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 납세자 교육 프로그램, 모바일 신고 가이드북,

사례별 시뮬레이션 도구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창업자가 쉽게 신고·납부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고 있다.

 

외국인 및 플랫폼 사업자 대상 디지털 과세 환경

말라위는 외국인에게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말라위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TPIN을 발급받고 MTOS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VAT 납세 의무 역시 매출 기준 이상일 경우 외국계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MTOS는 영어 기반 인터페이스와 세무 문서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말라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예: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이 자국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접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단계이며, 국경 간 전자거래 과세 가이드라인, 소비지 기준 부가세 부과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 조세 기준(OECD의 BEPS, Pillar 1/2)에 부응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며, 디지털 경제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한계와 향후 과제

말라위 디지털 세금 제도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과제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보급률 부족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MTOS 시스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디지털 문해력 격차는 고령자 및 저학력층 납세자들의 전자 신고 이해도 부족 이며, 세무 공무원의 기술 교육 미비는 전산 시스템의 오류 대응 및 상담 역량이 낮은 편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과세 부재는 암호화폐나 글로벌 플랫폼 수익에 대한 명확한 신고 기준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라위 정부는 MTOS 모바일 앱 기능 확대, 납세자 대상 디지털 학습 모듈 운영, 지방 정부와 협력한 ‘현장 세무 도우미’ 제도, 2025년까지 전자 인보이스 전면 의무화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말라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저소득 농업국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기술을 통해 재정 자립, 조세 정의, 행정 투명성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개혁이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정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