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디지털 세금 제도: 중동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전략
바레인은 중동의 작은 섬나라지만, 경제 다변화와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는 걸프 지역(GCC)에서 가장 선도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다. 과거에는 석유와 금융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했으나, 석유 자원의 상대적 한계와 국제 조세 투명성 요구,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정 기반을 넓히는 조세 개혁과 전자 행정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19년 부가가치세(VAT) 제도 도입을 계기로 바레인은 세금 제도의 현대화와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서 행정 효율성 확보, 납세자 편의 증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라는 복합적 목적을 아우르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Vision 2030’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디지털 정부 구현 목표에 따라,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 전자 세정 시스템, 전자 인보이스, AI 기반 신고 분석 모듈 등을 포괄하는 통합 체계로 발전 중이다.
이 글에서는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 외국인 창업자 및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적용 환경, 중동 지역 내 선도적 위치,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바레인이 단순한 관광과 금융 중심의 소국에서 디지털 조세 혁신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 의존에서 디지털 세정으로의 정책 전환
바레인은 석유 매장량이 중동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다. 이로 인해 이웃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경제 다각화 전략(Diversification Strategy)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조세 체계의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병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바레인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바레인의 비석유 부문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발점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도입과 동시에 전자 납세 시스템 구축, 전자 인보이스 관리, 세무 행정 자동화가 함께 추진되며 디지털 세금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Vision 2030’을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삼고 있는 바레인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도 이러한 비전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세가 없는 대신 간접세 수입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세정 시스템 강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조세 행정 국가로의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 시스템 구조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국가 세무청(NBR, National Bureau for Revenue)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모든 세금 관련 절차는 "VAT Portal"이라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납세자는 고유 납세번호(TIN)를 발급받고 해당 포털에 로그인하여 아래의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전자 인보이스 등록
- 세금 납부 내역 열람
- 환급 신청
- 실시간 신고 상태 추적
특히 바레인은 VAT 신고와 납부 주기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조세 유연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 인보이스 제도는 현재 전면 의무화는 아니지만, VAT 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 디지털 형식의 인보이스 보관 및 제출이 사실상 필수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서버, 영문·아랍어 인터페이스, 자동 계산 모듈, 문자 기반 납부 리마인더 기능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접근성과 신고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다.
디지털 창업자와 외국인 사업자를 위한 세정 환경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로, 현지 파트너 없이도 100% 외국인 지분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세무 등록과 납세자 계정 생성도 온라인 기반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 역시 외국인 사업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세무 포털은 영어와 아랍어를 모두 지원하고, 각종 전자 가이드북과 신고 템플릿, VAT 계산기 등이 제공된다.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프리랜서, 앱 개발자 등 디지털 기반 자영업자도 VAT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전자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 매출이 37,500 바레인 디나르(BHD)를 초과할 경우 등록이 의무화된다.
전자 신고는 기본적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별도의 세무 전문가 없이도 자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기능과 자가 점검 도구(Self-review tool)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바레인 정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예: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의 바레인 내 매출에도 VAT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경 간 전자 거래에 대한 디지털 간접세 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다.
이는 바레인이 국제 조세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경제 과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효과와 중동 지역 내 영향력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업의 혼란과 신고 오류 등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신고율 향상, 납세 편의성 개선, 세수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VAT 시행 1년 만에 예상 대비 15% 이상 높은 세수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자 신고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동 지역에서 바레인은 디지털 세정의 선도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오만 등 인접국들도 바레인의 VAT 도입 사례와 디지털 시스템 구조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바레인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조, 자동 오류 탐지 기능, 실시간 리포팅 인터페이스 등은 디지털 조세 정책을 수립 중인 국가들에게 좋은 참고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지 자국 내 행정 개혁을 넘어서, GCC 전체의 세정 현대화 방향을 선도하는 국가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과제와 디지털 세정의 지속가능성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소규모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전자 신고 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으며, 기술 활용 격차로 인해 일부 납세자는 오프라인 대행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암호화폐, NFT, 클라우드 소득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수익 구조가 세수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디지털 세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문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인증 시스템 강화,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설정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AI 기반 조세 추적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 인보이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레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정책 일관성·기술 혁신·국제 기준 정합성이라는 세 축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지털 조세 국가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레인이 중동 내에서 디지털 세정의 본보기 국가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