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디지털 세금 제도: 클라우드 기반 신고 시스템 실태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로, 전통적으로는 현금 기반 경제, 오프라인 행정, 낮은 세수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과 세무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행정 디지털화 전략을 본격화하며, 특히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 차원의 개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 세금 신고 시스템 도입이다.

라오스 정부는 ‘National Digital Economy Vision 2030’ 정책을 통해 세무 인프라 현대화, 전자 인보이스 도입, 온라인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납세자와 외국인 사업자 모두에게 디지털 기반의 신고와 납부 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라오스의 디지털 세금 제도 현황과 구조, 온라인 기반 사업자 대상 과세 방식,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을 위한 제도적 대응, 그리고 실무적 한계와 향후 방향에 대해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과 전산 시스템 운영

라오스 국세청(Tax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은 2021년부터 ADB(아시아개발은행)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 세무 관리 시스템(ETax System)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세금 신고, 전자 인보이스 제출, 납부 확인서 발행, 세무 기록 관리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무 처리에 접근할 수 있다.

라오스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포함한다.

첫째, 사업자 등록 후 발급되는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개인 또는 기업이 로그인하여 전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전자 인보이스(e-Invoice) 발행 및 실시간 보고 기능이 있다.

셋째는 클라우드 서버와 연계된 자동 세액 계산 및 알림 기능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외국계 사업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라오어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일부 제한된 기능은 여전히 실무 활용에 장벽이 있다. 향후 다국어 지원과 모바일 최적화가 디지털 세정 참여율을 끌어올릴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디지털 세금 제도와 온라인 창업자 과세 구조

라오스 정부는 전통 산업 중심 조세 구조를 넘어서, 최근에는 디지털 창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사업자에 특화된 디지털 세금 제도를 구축 중이다.
클라우드 기반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자상거래 운영자,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앱 개발자, 온라인 수업 제공자 등 다양한 디지털 수익 활동자가 의무 등록 및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개인은 연간 1,200만 킵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사업자 등록과 전자 신고 의무를 가지며, 이 소득은 누진형 소득세(최대 25%) 및 부가가치세(10%) 과세 대상이다. 이들은 분기별 전자 신고, 전자 인보이스 제출, 전자 납부 내역 저장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중소 규모의 프리랜서 또는 마이크로 사업자에게는 간이 납세 제도(Simplified Tax Regime)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월 매출 기준 정액세 또는 비례세율(1.5~3%) 적용이 가능하여 회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디지털 수익의 투명한 과세 체계 편입을 유도하는 디지털 세정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디지털 세금 제도의 적용 방식과 실무 환경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비교적 개방적인 조세 정책을 운영 중이며, 외국계 사업자도 디지털 세금 제도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은 법인 설립 후 TIN(납세자 번호)을 발급받아 e-Tax 포털에 접근하고, 모든 세무 행정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외국계 플랫폼 운영자, 디지털 컨설팅 기업,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 납부 확인서 자동 저장, 세액 계산 자동화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영어로도 제공된다.
정부는 향후 영어·중국어·태국어 등 다국어 시스템을 확장해, 외국계 창업자도 쉽게 디지털 세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항목이 라오어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일부 회계 규정은 국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은 현지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법인의 협력이 필수적인 실정이다. 이는 향후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라오스 디지털 세금 제도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선진적인 구조를 갖췄지만, 제도 전반에 걸쳐 실무적 한계와 개선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클라우드 서버의 기술적 불안정성과 데이터 처리 속도 문제로 인해 사용자 경험이 떨어지고 신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 디지털 자산(예: 암호화폐, NFT)에 대한 과세 기준 부재로 인해, 일부 고소득 창출 구조가 제도 밖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인터넷 인프라 부족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한하며,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전국적 디지털 세정 참여율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AI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 모바일 전자 신고 앱,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기록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 조세 정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라오스 디지털 세금제도는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이자, 동남아 내 실용적 디지털 세정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