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디지털 세금 제도: 디지털 정착민을 위한 제도

몬테네그로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소규모 국가로, 과거에는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전통적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원격 근무 트렌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몬테네그로 역시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과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과 전자 정부 시스템의 확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는 기존의 관광 중심 국가에서 디지털 정착민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갖춘 새로운 유럽형 국가로 전환 중이다.

몬테네그로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외국인을 위한 간편한 법인 설립 절차, 세무 행정의 전산화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정착민들이 거주, 사업 운영, 세금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몬테네그로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 디지털 정착민을 위한 실질적 조세 혜택, 외국인을 위한 접근성과 행정 절차, 그리고 향후 디지털 조세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몬테네그로 디지털 세금 제도의 기반과 구조적 특징

몬테네그로 정부는 2021년부터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본격화했으며, 이를 통해 전 국민과 기업이 전자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핵심 시스템은 전자 세무 포털(ePorezi – Tax Administration Portal)이며, 개인과 법인이 모두 세무 계정을 생성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국세청(Tax Administration of Montenegro)에서 관리하며, 현재는 마케도니아어 기반이지만 영문 인터페이스도 지원되어 외국인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소득세는 월 소득 700유로 이하 구간에는 0%, 그 이상부터는 9~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9%이지만,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서는 12% 또는 15%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와 납부 절차의 단순성이다. 법인 설립 후 전자 세무 계정만 개설하면, 매월 또는 분기별 신고서 자동 생성, 미납 안내 알림, 납부 인증서 출력 등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된다. 세무 대행인을 통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신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정착민이나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 청구서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모든 기업과 프리랜서가 거래 시 전자 청구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과 부가세 신고가 연동되는 구조로 발전할 예정이다. 이는 몬테네그로가 유럽형 디지털 세정 체계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디지털 정착민을 위한 조세 혜택과 제도적 유연성

몬테네그로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자영업자 정착 프로그램(Self-employment Residency Program)’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은 몬테네그로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로 활동할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을 증명하면 최대 2년간의 체류 허가와 납세자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다.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현지 국민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를 위한 간소화 납세 제도(Simplified Tax Regime)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예: 18,000유로)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정액 납부 또는 낮은 세율(3~5%)의 고정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온라인 마케터, 전자책 작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등 글로벌 원격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와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 정착민을 대상으로 영문 납세 가이드, 무료 세무 상담, 전자세금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 행위가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일부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제도가 경제 시스템 안으로 정착민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법인 설립과 세무 등록 절차의 간편성

몬테네그로는 외국인에게 법인 설립과 세무 등록을 매우 간단하게 허용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은 현지 거주지나 시민권 없이도 법인 설립, 납세자 번호(TIN) 발급, 전자 세무 계정 개설이 가능하며, 이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지 법무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납세 시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이후 사업자는 자신의 전자 서명을 기반으로 세무 포털에 접속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현지 사무실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이는 유튜버, 앱 개발자, 원격 자문가 등 물리적 사업장이 필요 없는 디지털 업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몬테네그로를 거점으로 삼아 유럽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을 40개국 이상과 체결하고 있어, 외국인이 자국과 몬테네그로 양쪽에서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세무 가이드라인, AI 기반 신고 도우미 챗봇, 회계 자동화 API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이는 단순한 유입 유도 정책을 넘어 디지털 기반 조세 시스템으로의 체계적인 전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 과제와 몬테네그로 디지털 세정의 미래 방향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자 세정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몬테네그로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첫째,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포함)에 대한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명확한 세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소득이 일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둘째, 세무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서버 지연, 다국어 번역 오류, 모바일 비호환 문제 등 실질적인 사용 불편이 남아 있다.

셋째, 외국인의 경우 체류 허가와 납세 등록이 긴밀하게 연동되지 않아, 일부 디지털 정착민은 체류는 허용되나 정식 납세자로 인정받는 데 행정적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체류 허가 발급 시 자동 납세자 등록 기능, 외국인 통합 전자 행정 포털, 체류-납세 통합번호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합리적인 세율, 간소화된 납세 절차, 외국인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매우 안정적인 정착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 전자 청구서 시스템, AI 세무 감시 시스템,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 등이 완비된다면, 몬테네그로는 단순한 ‘세금 회피지’가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현실적인 디지털 정착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