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디지털 세금 제도: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유럽 거점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소국으로, 에스토니아나 핀란드처럼 디지털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격 근무, 프리랜서, 디지털 기업가 중심의 경제 구조가 확산되면서 리투아니아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유목민에게 중요한 요소인 저렴한 생활비,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 단순한 세금 제도, 전자 행정 시스템을 고루 갖춘 리투아니아는 유럽 내에서 가장 실용적인 거주지로 떠오르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19년 이후 빠르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과 외국인 거주자 친화 정책을 확장해 왔으며, 디지털 소득의 과세 방식과 세제 유연성 면에서도 안정적인 틀을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리투아니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에게 어떤 행정적·세무적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유럽 거점으로서 리투아니아가 가진 전략적 의미를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해 본다.

 

디지털 세금 제도의 구조와 전자 납세 시스템

리투아니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전자 정부 포털(EDS, Electronic Declaration System)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득세, 부가가치세(VAT), 사회보장세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다국어(리투아니아어, 영어)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전자서명을 발급받으면 포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유목민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자영업자 지위를 확보한 후 EDS에 로그인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리투아니아는 기본적으로 누진 과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연 소득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15%)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한도 및 소득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고와 납부는 세무 대리인 없이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며, 신고 마감일 알림, 자동 세금 계산, 납부 안내서 출력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디지털 소득을 가진 프리랜서나 원격 근무자에게 행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세제 유연성과 체류 정책

리투아니아는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을 유치하기 위한 세무 제도와 체류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 EU 국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류 허가 없이도 거주와 납세가 가능하고, 비EU 국적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유목민 비자 또는 자영업자 등록 기반의 거주 허가 제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디지털 프리랜서와 콘텐츠 제작자, 개발자, 온라인 코치 등이 리투아니아를 장기 체류지로 선택하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이 리투아니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장 주소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되며, 사업장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현지 계좌 개설 및 세무 시스템 접속도 전자식 인증서를 통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어, 거주 초기 단계에서도 큰 제약 없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시작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한국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인이 리투아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리투아니아는 디지털 기반 소득을 창출하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창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와 디지털 인프라

리투아니아는 디지털 유목민뿐 아니라 기술 기반 창업가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금 감면과 창업 인프라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창업자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1~3년간 법인세 감면, 회계 감사 면제, 사무 공간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2023년부터는 지식재산(IP) 기반 수익에 대한 세율을 5%로 낮추는 'IP Box 제도'도 도입되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특허 기반 기업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디지털 창업을 위한 전자 청구서 발행 시스템, 온라인 회계 도구, 자동 세무 계산 시스템 등을 정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며, 대부분의 기능은 영어 기반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인프라는 IT 기반 사업자가 별도의 회계 전문가 없이도 창업과 운영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며, 디지털 세금 제도와 창업 지원 정책이 결합되어 외국인 창업자의 조기 정착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조세 전략과 유럽 내 디지털 거점으로서의 가능성

리투아니아는 단순히 절세 목적의 국가가 아닌, 투명하고 유연한 세금 정책을 통해 디지털 노동자와 창업가를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EU의 납세 투명성 지침에 부합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세정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AI 기반 세무 리스크 탐지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 청구서 시스템, 국경 간 세금 정보 교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현재 기준에서만 봐도 매우 직관적이고 실용적이다. 프리랜서, 유튜버, 전자책 작가, 원격 개발자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직업군이 법인 설립 없이도 안정적인 세무 체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거주와 납세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럽 내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결국 리투아니아는 "유럽 내 실속형 디지털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 세금 제도는 그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