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이 디지털 세금 제도로 걸프에서 가장 먼저 전자세정을 도입한 이유

전통적으로 걸프 지역의 국가들은 석유 수출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석유 가격의 변동성과 에너지 전환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모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바레인은 이웃국들보다 빠르게 석유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조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디지털 세금 제도의 조기 도입이다.

바레인은 걸프 지역 국가들 중 최초로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했고, 이 제도를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설계해 실행했다. 이처럼 세정 개혁과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의 효율화를 넘어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재구성하고, 국제 투명성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국가 전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바레인이 왜, 어떻게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도입했는지, 그 변화의 배경과 실제적인 시스템 설계, 그리고 국가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조세 기반이 약했던 바레인, 왜 디지털 세금 제도에 먼저 나섰는가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 중에서도 바레인은 상대적으로 석유 매장량이 적은 국가에 속한다.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긴 했지만, 국가 예산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바레인은 다른 국가들보다 세입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 절박하게 느껴왔고, 2018년에는 GCC 회원국 중 최초로 부가가치세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그러나 이 세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여전히 기업들의 수기 신고, 인력 부족, 납세 회피 등의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바레인 정부는 ‘정보 기반 납세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디지털 세금 제도였다. 바레인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온라인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고, 납부, 영수증 발급, 세무 감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비단 효율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경제 다변화 및 국제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NBR Portal’이라는 전자세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 플랫폼은 바레인 국세청(National Bureau for Revenue)이 관리하며, 모든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는 납세자의 사업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분기마다 전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은행 및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

 

또한 바레인은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e-Invoicing)을 적용하여,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무 당국에 보고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예방하고, 허위 청구서를 통한 세액 조작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각 기업은 자신의 매출과 비용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국세청의 분석 도구에 의해 자동 분류되어 세무 감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시간 채팅 상담, 신고 오류 알림, 과거 신고 기록 열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기록은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세무 감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 역시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력에 의존한 수동 행정을 대체하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투명한 조세 관리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한계

디지털 세금 제도의 도입은 바레인 경제와 사회 전반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조세 투명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납세자의 모든 기록이 디지털 로그로 저장되므로, 세무 당국은 임의의 세무 감사를 통해 조세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납세자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아닌, 규칙의 일관성과 신뢰를 심어주는 효과를 주었다.

둘째, 행정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예전에는 세무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수건의 신고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해 주므로, 업무량은 줄고 정확도는 높아졌다. 이 덕분에 세무 인력은 데이터 분석과 정책 기획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디지털 세금 제도는 바레인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바레인의 세정 디지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시스템을 걸프 지역의 선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레인은 다수의 국제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경제 다변화 전략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다. 이들은 디지털 인프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이 없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세무 교육을 확대하고 모바일 기반 신고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접근성의 격차가 뚜렷하다.

 

또한,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구조는 시스템 장애 시 전체 조세 흐름이 마비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 바레인은 이에 대비해 이중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의 디지털 세금 제도는 조세 시스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바레인이 디지털 세금 제도를 걸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이유는 단순한 세무 혁신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행정 모델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바레인의 조세 디지털화는 그 자체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 다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바레인의 사례는 “작은 국가는 기술을 통해 행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다. 디지털 세금 제도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제는 효율성과 신뢰,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에게 요구되는 최소 조건이며, 바레인은 그 흐름의 선두에 서 있다. 이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바레인의 전자세정 시스템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래형 거버넌스를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고 있다.